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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20-09]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비교연구

Keyword
Title
[세법연구20-09]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비교연구
Authors
최인혁; 홍성희; 김효림
Issue Date
2020-12-3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35
Abstract
Ⅰ. 서론


Ⅱ. 가산세 제도의 일반사항
1. 가산세의 성격
2. 가산세 제도의 설계 시 고려사항
3. 선행연구: 가산세의 효과를 중심으로


Ⅲ.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
1. 신고의무 관련 가산세
2. 납부의무 관련 가산세
3. 기타 가산세
4. 가산세 징수 현황


Ⅳ. 주요국의 가산세 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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