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20-09]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비교연구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가산세 제도의 일반사항<br>1. 가산세의 성격<br>2. 가산세 제도의 설계 시 고려사항<br>3. 선행연구: 가산세의 효과를 중심으로<br><br><br>Ⅲ.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br>1. 신고의무 관련 가산세<br>2. 납부의무 관련 가산세<br>3. 기타 가산세<br>4. 가산세 징수 현황<br><br><br>Ⅳ. 주요국의 가산세 제도<br>1. 미국<br>2. 일본<br>3. 영국<br>4. 호주<br><br><br>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br>1. 국제비교<br>2. 시사점<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