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nbsp;[ 요약&nbsp;]<br><br><br>&nbsp; &nbsp; &nbsp;▶&nbsp;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과세관행 정비가 일부<br>&nbsp; &nbsp; &nbsp; &nbsp;&nbsp;이뤄져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br><br><br>&nbsp; &nbsp; &nbsp;▶&nbsp;우리 기업이 진출 국가에서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불복쟁송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는<br>&nbsp; &nbsp; &nbsp; &nbsp; &nbsp;제도의 도입을 제안함<br><br><br>&nbsp; &nbsp; &nbsp;▶&nbsp;국외에서 발생한 이자&middot;배당&middot;사용료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공통비용의 배분 자체를 배제하고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br>&nbsp; &nbsp; &nbsp; &nbsp; &nbsp;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