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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1년 8월호(제302호)

Keyword
세법개정안, 재정사업, 계층, 인적자본, 효과성평가
Title
재정포럼 2021년 8월호(제302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1-08-31
Publisher
KIPF
Page
pp. 133
Abstract
□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재정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수혜 이전 추세를 고려한 성과평가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성과평가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제시함.


□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영유아기 인적자본의 격차가 존재하고 지속되는지, 또 양육환경과 인적자본의 격차 간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
Keywords
세법개정안, 재정사업, 계층, 인적자본, 효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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