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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Keyword
군인주류면세, 주세, 조세특례
Title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Authors
정재현; 정다운; 손혜림
Issue Date
2021-09-08
Publisher
KIPF
Page
pp. 252
Abstract
Ⅰ. 서론


Ⅱ.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2. 군납주류 수혜자 및 구매량
3. 군납주류면세 규모
4. 군납주류의 유통


Ⅲ. 주요국의 군납주류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정책 수단(지원 방식)의 적절성
4. 소결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설문조사
2. 자료 분석 및 결과


Ⅵ. 분석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Keywords
군인주류면세, 주세,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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