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세정보

Abstract: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현황
1. 개요
2. 연혁
3. 상세 요건
4. 근거규정
5. 조세지출규모
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Ⅲ. 설문조사
1. 응답기업 특성
2. 기업 운영 현황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인지도
4. 타 조세특례 제도 및 지원사업별 이용 현황(2019)
5. 채용규모 의사결정 시 조세특례 제도별 영향 및 도움 정도(2019)
6.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7. 향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 관련 인식

Ⅳ.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프랑스
4. 독일

Ⅴ. 효과성 검토
1. 조세특례의 수혜대상 분석
2. 정책목표 달성도 분석
3. 세법개정의 효과 분석
4. 형평성 효과 분석

Ⅵ. 타당성 검토
1. 정부개입의 타당성
2. 수행방법의 적절성
3.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Ⅶ.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소기업 규모 기준
<부록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부록 3> 설문조사지
<부록 4> 설문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