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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Keyword
-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 Title
-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uthors
- 김빛마로
- Issue Date
- 2021-09-08
- Publisher
- KIPF
- Page
- pp. 1747
- Abstract
- Ⅰ. 서론
Ⅱ. 특례제도 운용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Ⅳ. 효과성 평가
1. 실증분석
2. 설문조사 분석
Ⅴ.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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