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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Keyword
성실사업자, 소득세, 교육비, 의료비
Title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Authors
권성오; 최승문
Issue Date
2021-09-08
Publisher
KIPF
Page
pp. 100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개입의 적절성
2.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3. 지원방식의 적절성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자료
2. 세부담 경감효과
3. 제도요건 완화 전후 비교
4. 이중차분법 분석


Ⅴ. 결론

Keywords
성실사업자, 소득세, 교육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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