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론 <br><br><br>Ⅱ. 제도 개요 및 현황 분석 <br>&nbsp; 1. 제도 개요 <br>&nbsp;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현황 <br><br><br>Ⅲ. 해외사례 분석 <br>&nbsp; 1.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br>&nbsp; 2. 소결 및 시사점 <br><br><br>Ⅳ. 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br>&nbsp; 1. 정부지원의 적정성 <br>&nbsp; 2. 지원방법의 적정성 <br>&nbsp; 3. 지원의 유사&middot;중복 검토 <br>&nbsp; 4. 타당성 평가의 요약 <br><br><br>Ⅴ. 특례제도의 효과성 평가 <br>&nbsp; 1. 분석자료 <br>&nbsp; 2. 연구개발 양적 확대효과 <br>&nbsp; 3. 기업의 시장성과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br>&nbsp; 4. 요약 및 시사점 <br><br><br>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br>&nbsp; 1. 대상기술 분류체계의 개선 <br>&nbsp; 2. 대상기술 선정과정 및 대상기술의 범위 관련 개선방안 <br>&nbsp; 3.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의 완화 <br>&nbsp; 4.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