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제도 배경 및 현황 <br>&nbsp; 1. 제도 개요 및 연혁 <br>&nbsp; 2. 조세지출규모 및 제도의 위상<br>&nbsp; 3. 제도 현황 <br>&nbsp; 4. 제도 확대에 따른 조세지출규모 변동요인 분해 <br><br><br>Ⅲ. 타당성 평가 <br>&nbsp; 1. 정부개입의 타당성 <br>&nbsp; 2. 지원대상의 타당성 <br>&nbsp; 3. 지원방법과 규모의 적절성 <br>&nbsp; 4.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br><br><br>Ⅳ. 효과성 평가 <br>&nbsp; 1. 조세특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 비교 <br>&nbsp; 2. 2018년 제도개편의 청년 중소기업 취업에 미친 영향 <br><br><br>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b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