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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Keyword
개인투자용 국채
Title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Authors
강동익; 이환웅; 강규호
Issue Date
2021-09-08
Publisher
KIPF
Page
pp. 218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및 해외사례
1. 제도 개요 및 현황
2. 해외 주요국 사례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 목표의 적절성 및 정부 개입의 적절성
2. 지원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3. 기타 재정사업 및 조세특례와의 유사성·중복성
4. 소결


Ⅳ. 경제성 분석
1. 국채발행량의 변화가 금리에 미치는 효과
2.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이 국채발행량에 미치는 효과
3. 재정운용의 비용·편익 (B/C) 분석


Ⅴ. 형평성 분석


Ⅵ. 고용영향평가


Ⅶ.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 제언



Keywords
개인투자용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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