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5)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농협&middot;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br>&nbsp; &nbsp;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br>&nbsp; &nbsp;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br><br><br>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br>&nbsp; &nbsp;1. 선행연구 <br>&nbsp; &nbsp;2. 해외사례 검토 <br>&nbsp; &nbsp;3. 소결 <br><br><br>Ⅳ. 효과성 분석 <br>&nbsp; &nbsp;1. 농협중앙회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 기초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br>&nbsp; &nbsp;2. 수협중앙회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 기초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br>&nbsp; &nbsp;3. 농어민지원 효과 <br>&nbsp; &nbsp;4. 동 제도의 세부적 효과 검토 - 명칭사용료 중심으로 <br>&nbsp; &nbsp;5. 소결 <br><br><br>Ⅴ. 타당성 분석 <br>&nbsp; &nbsp;1. 조세특례 목적의 정당성 및 정부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br>&nbsp; &nbsp;2.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br>&nbsp; &nbsp;3.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br>&nbsp; &nbsp;4. 소결 <br><br><br>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