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Abstract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br><br><br>제1부 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br><br><br>&nbsp;제1장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br>&nbsp; 제1절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br>&nbsp; 제2절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교육재정 제도<br>&nbsp; 제3절 요약 및 시사점<br><br><br>&nbsp;제2장 고등교육 및 평생 &middot; 직업교육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br>&nbsp; 제1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과 문제점<br>&nbsp; 제2절 평생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문제점<br>&nbsp; 제3절 중앙 대 지방 지원현황<br>&nbsp; 제4절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br><br><br>&nbsp;제3장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br>&nbsp;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br>&nbsp; 제2절 현행 교부금 총액 산정방식의 문제점<br>&nbsp; 제3절 정책시사점<br><br><br>제2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br>&nbsp;&nbsp;<br>&nbsp;제1장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가능성<br>&nbsp; 제1절 보통교부금 산정과 장기전망<br>&nbsp; 제2절 학령인구 반영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br>&nbsp; 제3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br><br><br>&nbsp;제2장 국가 및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 협력을 통한 효율화 방안<br>&nbsp; 제1절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재정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br>&nbsp; 제2절 여유재원의 활용방안<br><br><br>&nbsp;제3장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적 운영<br>&nbsp;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br>&nbsp; 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 및 시사점<br>&nbsp; 제3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적 운영<br>&nbsp; 제4절 요약 및 정책합의<br><br><br>&nbsp;제4장 고등 &middot; 평생 &middot; 직업교육 지원방안<br>&nbsp; 제1절 장기 필요 재원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br>&nbsp; 제2절 현행 재정지원 사업 틀과 미래의 방향<br>&nbsp; 제3절 대학원 기관지원<br>&nbsp; 제4절 고등교육의 유연성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br>&nbsp; 제5절 미래지향적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