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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21-01]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cover image

[관세연구21-01]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Keyword
관세행정벌, 관세가산세, 관세포탈죄
Title
[관세연구21-01]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Authors
정재호; 노영예; 이재선
Issue Date
2021-11-29
Publisher
KIPF
Page
pp. 118
Abstract
Ⅰ. 서론


Ⅱ. 가산세 및 벌칙제도 일반
1. 가산세 및 벌칙제도 개요
2. 우리나라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Ⅲ. 주요국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1. 일본
2. 호주
3. 미국
4. 캐나다
5. 독일
6. 소결


Ⅳ.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자발적 시정 유도
2. 제재의 차등화
3. 규정의 정비

Keywords
관세행정벌, 관세가산세, 관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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