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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부과대상 및 최적세율에 대한 정책연구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Keyword
탄소가격체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환경에너지세제
Title
탄소세 부과대상 및 최적세율에 대한 정책연구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Authors
유종민
Issue Date
2021-12-08
Publisher
KIPF
Page
pp. 78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국내외 정책 동향
2. 국가감축목표 달성 실패와 탄소세 논의 재점화


Ⅱ. 탄소세 관련 국내·국제 논의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2. 해외 연구 동향


Ⅲ. 이론적 분석


Ⅳ. 해외 사례


Ⅴ. 배출권거래제와 공존하는 탄소세 설계 원칙
1. 탄소가격의 개념에 따른 세율 기준
2. 적용대상 및 세율 관련 주의사항
3. 소결


Ⅵ. 한국형 탄소세 설계 방향
1. 상쇄제도와의 조화
2. 조세저항의 문제
3. 양적통제의 문제
4. 부과 방식

Keywords
탄소가격체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환경에너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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