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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21-03] 주요국의 친환경적 세제개편 주요 사례 연구

Keyword
에너지·환경관련 세제, 탄소가격제, 탄소중립
Title
[세법연구 21-03] 주요국의 친환경적 세제개편 주요 사례 연구
Authors
정재현; 이서현; 김효림
Issue Date
2021-12-22
Publisher
KIPF
Page
pp. 147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우리나라 에너지·환경 관련 세제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Ⅲ. 주요국의 에너지·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호주


Ⅳ. 국제비교와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Keywords
에너지·환경관련 세제, 탄소가격제,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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