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1-05]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주주에 대한 과세효과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우리나라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br>&nbsp;1. 회사법<br>&nbsp;2. 세법<br><br><br>Ⅲ. 주요국의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br>&nbsp;1. 미국<br>&nbsp;2. 일본<br>&nbsp;3. 독일<br><br><br>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br>&nbsp;1. 국제비교<br>&nbsp;2. 시사점<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