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 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개요 <br>&nbsp;1. 연구 배경 및 목적 &nbsp;<br>&nbsp;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br><br><br>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개관 &nbsp;<br>&nbsp;1. 행정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nbsp;<br>&nbsp;2.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사례 &nbsp;<br>&nbsp;3. 공공계약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br><br><br>Ⅲ.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시사점 검토 &nbsp;<br>&nbsp;1.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br>&nbsp;2.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br>&nbsp;3.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의 시사점<br><br><br>Ⅳ.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방안 및 법제 개선 방안 &nbsp;<br>&nbsp;1. 해외 기술혁신 계약제도 개관<br>&nbsp;2. 국내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 설문 결과 &nbsp;<br>&nbsp;3.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nbsp;<br>&nbsp;4.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