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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3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 방향

Keyword
재정정책, 연구개발, 성과보상
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3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 방향
Authors
장우현
Issue Date
2021-12-31
Publisher
KIPF
Page
pp. 8
Abstract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제도·실증분석을 기반으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하며 성과관리 시 도전성과와 관련이
높은 성과지표를 활용해야하고 지속적인 증거기반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함.


Keywords
재정정책, 연구개발, 성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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