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효과 분석 - 선행연구 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제안 -

Abstract

제1부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관련 문헌 연구<br>Ⅰ. 국내 문헌 연구<br>&nbsp;1. 소득공제 정책 연구<br>&nbsp;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정책 연구<br>&nbsp;3. 여타 소득세 정책 관련 연구<br>&nbsp;4. 소결<br><br><br>Ⅱ. 해외 문헌 연구&nbsp;<br>&nbsp;1. Deduction 및 Tax Credit에 관한 연구&nbsp;<br>&nbsp;2. 여타 연구<br>&nbsp;3. 소결<br><br><br>제2부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제안<br>Ⅰ. 미시자료를 이용한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br>&nbsp;1.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br>&nbsp;2. 총급여 구간별 분해<br>&nbsp;3. 총급여 구간 통제 후 요인별 기여도 평가<br>&nbsp;4.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br>&nbsp;5. 미시자료를 이용한 세수 결정 요인 분포 예측<br><br><br>Ⅱ.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대한 반사실적 분위 효과(counterfactual quantile effect) 분석<br>&nbsp;1. Chernozhukov, Fernadez-Val and Melly(2013)를 이용한 분석<br>&nbsp;2.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과세표준 분석&nbsp;<br>&nbsp;3.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결정세액 분석<br>&nbsp;4. 결론 및 시사점<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