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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효과 분석 - 선행연구 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제안 -

Keyword
소득세, 미시자료 분석
Title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효과 분석 - 선행연구 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제안 -
Authors
송호신; 전병힐
Issue Date
2022-01-13
Publisher
KIPF
Page
pp. 158
Abstract
제1부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관련 문헌 연구
Ⅰ. 국내 문헌 연구
1. 소득공제 정책 연구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정책 연구
3. 여타 소득세 정책 관련 연구
4. 소결


Ⅱ. 해외 문헌 연구
1. Deduction 및 Tax Credit에 관한 연구
2. 여타 연구
3. 소결


제2부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제안
Ⅰ. 미시자료를 이용한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
1.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
2. 총급여 구간별 분해
3. 총급여 구간 통제 후 요인별 기여도 평가
4.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5. 미시자료를 이용한 세수 결정 요인 분포 예측


Ⅱ.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대한 반사실적 분위 효과(counterfactual quantile effect) 분석
1. Chernozhukov, Fernadez-Val and Melly(2013)를 이용한 분석
2.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과세표준 분석
3.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결정세액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Keywords
소득세, 미시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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