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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Keyword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Title
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Authors
정훈; 권순오; 이미현
Issue Date
2022-04-26
Publisher
KIPF
Page
pp. 130
Abstract
Ⅰ. 서 론


Ⅱ.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 현황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및 소득금액 산정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산정
3.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4. 기타사항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현황
1. 미국

2. 일본


Ⅳ. 시사점

1.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측면

2. 제도 측면
Keywords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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