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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2년 4월호(제310호)

Keyword
로봇세, 노동소득분배율, 최조임금, 최저임금영향률, 최저임금인상률
Title
재정포럼 2022년 4월호(제310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2-04-28
Publisher
KIPF
Page
pp. 89
Abstract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에서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세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봄.


□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 방안」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해당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설계 방안을 논의함.
Keywords
로봇세, 노동소득분배율, 최조임금, 최저임금영향률, 최저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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