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1-03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 론<br><br><br>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정의와 필요성<br>1. 적극적 재정운용의 정의 <br>2.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정의와 필요성<br>3.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 관련 주요 과제<br><br><br>Ⅲ.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체계 검토 <br>1. 효과적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br>2. 지출구조조정 체계 예시<br>3. 재정당국의 국민경제적 관점의 중요성: 중소기업정책 사례<br><br><br>Ⅳ. 분야 간 상위 재원배분방향 결정을 위한 방법론 검토<br>1. 선행연구 분석<br>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br>3. 분석 결과<br>4.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br>5. COFOG 분류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향 모색<br><br><br>Ⅴ. 분야별 하위 평가를 위한 방법론 검토(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시)<br>1. 조준 분석: 비대상지원분 식별-업력 10년 초과 기업 지원비중 분석예시<br>2. 개별 기관 사업 세부내용 비교 평가와 정책함의 도출: 신용보증기금<br>3. 개별 기관 사업 세부내용 비교 평가와 정책함의 도출: 기술보증기금<br>4. 개별 기관 사업 세부내용 비교 평가와 정책함의 도출: 중소기업진흥공단<br>5. 기관 간 재정정책성과 비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br>6. 기관 간 재정정책성과 비교: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br>7. 기관 간 재정정책성과 비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br>8. 소결<br><br><br><br>Ⅵ. 정책제언<br><br><br>Ⅶ. 결론<br>&nbsp;<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