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1-08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Abstract

Ⅰ. 서 론<br><br><br>Ⅱ. 탄소가격체계 개괄<br>1. 탄소의 사회적 비용<br>2. 탄소가격체계<br>3. 탄소가격 부담 현황<br><br><br>&nbsp;Ⅲ.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사례 및 시사점<br>1.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사례<br>2. 친환경 세제 개편 과정에서의 탄소세 도입 사례<br>3. EU ETS 도입 이후 탄소세를 도입한 EU 국가<br>4. EU 이외의 국가 중 탄소세를 단독으로 도입한 국가<br>5. 최근의 탄소가격체계 논의 현황<br>6. 시사점<br><br><br>Ⅳ. 탄소가격체계의 배출저감효과<br>1. 주요국의 탄소배출량 추이<br>2. 탄소가격체계의 배출저감효과 연구 개괄<br>3. 최신 연구로 살펴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배출저감효과<br><br><br>Ⅴ.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br>1. 기초통계 분석<br>2. 이론적 개념(Conceptual framework)<br>3. 실증분석(Empirical Analysis)<br>4. 소결 <br><br><br><br>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r><br><br>참고문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