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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9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Keyword
주택연금, 노후소득, 조세지원
Title
연구보고서 21-09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Authors
전병목
Issue Date
2022-05-25
Publisher
KIPF
Page
pp. 168
Abstract
Ⅰ. 서 론


Ⅱ. 노후소득 보장과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의 구조와 기능
2. 노후소득 보장과 주택연금


Ⅲ. 외국의 역모기지 제도
1. 미국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2. 홍콩 역모기지 프로그램(Reverse Mortgage Program, RMP)
3. 싱가포르 LBS(Lease Buyback Scheme)
4. 영국
5. 호주
6. 소결


Ⅳ. 주택연금의 노후소득원 기여 가능성 분석
1. 고령층의 소득·자산분포와 주택연금
2. 주택연금 가입 결정요인 분석


Ⅴ. 주택연금 조세지원 규모와 빈곤감소 효과
1. 주택연금과 개인연금의 조세지원 규모 분석
2. 주택연금의 잠재적 소득분배 개선효과
3. 조세지원 방향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Keywords
주택연금, 노후소득,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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