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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Keyword
코로나 19, 경제위기, 재정대응, 조세정책, 재정정책
Title
연구보고서 21-0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Authors
김현아; 전병목; 송경호; 윤성주; 오종현
Issue Date
2022-05-25
Publisher
KIPF
Page
pp. 269
Abstract
Ⅰ.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 및 재정환경 변화
1. 서론
2. 코로나19 이후 주요 사회경제변화 내용
3.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


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한국
6. 소결


Ⅲ.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변화 전망
1. 경제 여건
2. 재정건전성의 중기 변화 전망
3. 재정건전성의 장기적인 위험 요인
4. 소결


Ⅳ. 국제비교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영향분석
1. 주요국의 피해 규모와 국가지원 규모
2. 분석의 개요
3. 실증분석 결과


Ⅴ. 코로나19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현황
2. 선행연구 검토
3.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4.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
5. 소결


Ⅵ.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1. 2021년 위기대응 진단과 2022년 이후 구조적 재정위험 평가
2. 단계별 세입 확보 방향
3.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역량 강화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Keywords
코로나 19, 경제위기, 재정대응, 조세정책,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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