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1-0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Abstract

Ⅰ.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 및 재정환경 변화 <br>1. 서론<br>2. 코로나19 이후 주요 사회경제변화 내용<br>3.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br><br><br>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br>1. 미국<br>2. 독일<br>3. 프랑스<br>4. 일본<br>5. 한국<br>6. 소결<br><br><br>Ⅲ.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변화 전망<br>1. 경제 여건<br>2. 재정건전성의 중기 변화 전망<br>3. 재정건전성의 장기적인 위험 요인 <br>4. 소결<br><br><br>Ⅳ. 국제비교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영향분석<br>1. 주요국의 피해 규모와 국가지원 규모<br>2. 분석의 개요<br>3. 실증분석 결과<br><br><br>Ⅴ. 코로나19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br>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현황<br>2. 선행연구 검토<br>3.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br>4.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br>5. 소결<br><br><br>Ⅵ.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조세재정정책 방향<br>1. 2021년 위기대응 진단과 2022년 이후 구조적 재정위험 평가<br>2. 단계별 세입 확보 방향<br>3.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역량 강화 방안<br>4. 결론<br><br><br><br>참고문헌<br><br><br>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