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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10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Keyword
기본소득제, 최저소득보장제, 부의 소득세제
Title
연구보고서 21-10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Authors
정재호; 안종석
Issue Date
2022-05-25
Publisher
KIPF
Page
pp. 209
Abstract
Ⅰ. 서론


Ⅱ.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 특징 및 효과: 문헌조사

1.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2. 기본소득제도의 특징

3. 기본소득제도의 효과

4. 기본소득제도의 주요 사례


Ⅲ.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제도 비교

1. 3가지 제도(UBI, NIT, GMI)의 특성 비교

2. 가상 모의실험: 소득재분배 효과 필요재원 규모, 노동시장 영향


Ⅳ.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논의

1. 주요 세목에 대한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2.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의 조정


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와 모의실험 분석

1. 분석 시나리오

2. 자료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Ⅵ. 기본소득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 내용

2. 설문조사 결과

3. 노동공급 및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Keywords
기본소득제, 최저소득보장제, 부의 소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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