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5호] 간이과세제도와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Abstract

&nbsp;[ 요약&nbsp;]<br><br><br>&nbsp; &nbsp; &nbsp;▶&nbsp;&nbsp;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2021년 개편 이전)인 공급대가 4,800만원 근방에 몰리는 현상이 관찰되며,<br>&nbsp; &nbsp; &nbsp; &nbsp; &nbsp; 이는 사업체의 특징(업력, 업종, 사업체 소재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남.<br><br><br>&nbsp; &nbsp; &nbsp;▶&nbsp;새롭게 개편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공급대가 8,000만원 주변에서 관측되는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역시<br>&nbsp; &nbsp; &nbsp; &nbsp; &nbsp;본고의 분석결과처럼 유사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제적 왜곡이 심화되지 않는지를<br>&nbsp; &nbsp; &nbsp; &nbsp; &nbsp;면밀히 관찰하여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