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상세정보
![[관세연구21-05]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cover image](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207110350407200.JPG)
[관세연구21-05]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 Keyword
-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요건비대상, 통합공고
- Title
- [관세연구21-05]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 Issue Date
- 2022-07-11
- Publisher
- KIPF
- Page
- pp. 111
- Abstract
- Ⅰ. 서론
Ⅱ. 세관장 확인의 개념 및 의의
1. 수출입 요건
2. 세관장 확인
Ⅲ. 세관장 확인제도 운용상 문제점
1. 세관장 확인대상 공고방식 관련
2.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물품 관련
Ⅳ.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 수출입 요건과 세관장 확인의 구분
2. 세관장 확인물품 공고방식의 통일
3. 요건 면제규정과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의 분리
참고문헌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