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1-08] 가산세 면제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br>&nbsp;1. 개요<br><br>&nbsp;2. 신고 관련 불성실 가산세<br>&nbsp;3. 납부 관련 불성실 가산세<br>&nbsp;4. 가산세의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br><br><br>Ⅲ. 주요국의 가산세 제도<br>&nbsp;1. 미국<br>&nbsp;2. 일본<br>&nbsp;3. 가산세 제도 국제 비교<br><br><br>Ⅳ.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일반적 고찰<br>&nbsp;1. 가산세의 의의 및 법적 성질<br>&nbsp;2. 가산세 감면의 이론적 근거<br>&nbsp;3.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br><br><br>Ⅴ.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주요 심결례 및 판례 분석<br>&nbsp;1. 정당한 사유의 해석 일반론<br>&nbsp;2. 심급별 정당한 사유의 인정&middot;불인정 비율<br>&nbsp;3. 주요 심결례 및 판례<br><br><br><br>Ⅵ. 요약 및 결론<br>&nbsp;1. 정당한 사유 관련 구체적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br>&nbsp;2. 구체적 입법방안 제안<br><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