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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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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재정포럼 2022년 7월호(제313호)
- Keyword
-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 최저임금, 임대료
- Title
- 재정포럼 2022년 7월호(제313호)
- Authors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Issue Date
- 2022-07-28
- Publisher
- KIPF
- Page
- pp. 135
- Abstract
- □ 김하영 초빙연구위원은「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에서 2020년 6월 시행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박정흠 부연구위원은「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장 퇴출 압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하락을 견인하여 시장임대료를 낮춘다는 가설을 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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