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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4 조세행정의 행동과학 적용 방법론 및 사례연구

Keyword
행동과학, 행동통찰, 납세자 행동요인, 넛지
Title
세정연구 22-04 조세행정의 행동과학 적용 방법론 및 사례연구
Authors
정훈; 박하얀; 서희진
Issue Date
2022-09-08
Publisher
KIPF
Page
pp. 107
Abstract
Ⅰ. 서 론


Ⅱ. 행동과학의 정책 적용 방법론
1. 미국 IRS의 납세자 행동 요인 및 행동통찰 적용

2. World Bank의 조세행정에서의 행동통찰 적용


Ⅲ. 조세행정에서의 행동과학 적용 사례
1. 주요국의 정부 부처 내 행동과학 전담 조직

2. 조세행정의 행동과학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연구 및 사례


Ⅳ.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사례 검토

1. 납세고지 안내 문구 및 알림 메시지
2. 원천징수
3. 채움서비스


Ⅴ. 국내 조세행정에의 시사점
1. 일반론적 관점
2.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Keywords
행동과학, 행동통찰, 납세자 행동요인,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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