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over imag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Keyword
중소기업, 조세지원
Titl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Authors
김빛마로; 조희평; 윤성만
Issue Date
2022-09-22
Publisher
KIPF
Page
pp. 195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제도
1. 제도 개요 및 현황
2. 해외 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근거 및 타당성
2. 지원 방식의 타당성
3. 지원 대상의 적정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5.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Ⅳ. 효과성 평가
1. 본 제도와 기타 조세지출제도 사이의 대체관계
2.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3. 효과성 평가 결과 요약


Ⅴ. 고용영향 평가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추가 분석
4. 고용영향 평가 결과 요약


Ⅵ. 형평성 평가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형평성 평가 결과 요약


Ⅶ.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Keywords
중소기업, 조세지원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