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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Keyword
- 상가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 Title
-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Issue Date
- 2022-09-22
- Publisher
- KIPF
- Page
- pp. 138
- Abstract
- I. 서론
1. 선행연구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III. 타당성 분석
1. 도입？운영의 당위성
2. 지원？운영의 적절성
3. 유사？중복의 가능성
4. 요약 및 소결
IV.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활용도
2. 소상공인 임차료 감소 효과
3. 요약 및 소결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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