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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9)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Keyword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Titl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9)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Authors
강동익; 고창수; 박종상
Issue Date
2022-08-22
Publisher
KIPF
Page
pp. 175
Abstract
I. 서론


II.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 해외 사례


III.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지원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IV. 효과성 분석
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2.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V.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Keywords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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