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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Keyword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Titl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Authors
권성오; 권성준; 이동규
Issue Date
2022-09-22
Publisher
KIPF
Page
pp. 125
Abstract
I. 서론


II.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및 기초통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비용 – 편익 분석
2. 세액공제 단가 조정의 효과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Keywords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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