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cover imag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Keyword
전기 시내버스, 전기버스, 전기버스보조
Titl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Authors
정재호; 김정환; 송헌재
Issue Date
2022-09-22
Publisher
KIPF
Page
pp. 154
Abstract
Ⅰ. 서론


Ⅱ. 전기 시내버스 관련 제도 및 현황
1.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2. 전기 시내버스 관련 지원제도 현황
3. 시내버스 운송사업 현황
4. 준공영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분석(Case Study)


Ⅲ. 주요국의 전기버스 관련 지원제도
1. 미국
2. EU
3. 중국
4. 일본
5. 주요국의 지원제도 요약


Ⅳ.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설문조사
1. 일반 국민 대상 설문
2. 시내버스 운전자 대상 설문
3. 설문 결과 시사점


Ⅴ.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효과 분석
1. 비용 및 편익 평가분석
2. 보조금이 전기버스 공급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타당성 평가
4.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Ⅵ. 결론
Keywords
전기 시내버스, 전기버스, 전기버스보조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