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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Keyword
유턴기업, 세액감면
Title
2021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Authors
강동익; 고지현; 홍병진
Issue Date
2022-09-22
Publisher
KIPF
Page
pp. 221
Abstract
Ⅰ. 서론


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및 운영 현황
3.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4. 해외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필요성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지원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분석
1.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2. 성과저해 원인 분석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분석


Ⅴ.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Keywords
유턴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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