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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전망, 재정통계, 의무지출, 지속가능성
Title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Authors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Issue Date
2022-12-23
Publisher
KIPF
Page
pp. 79
Abstract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제1장 경제?재정 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 재정정책 방향


제2장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여건
1.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
2. 재정운용여건


제3장 중앙-지방의 협력적 재정관계 이론과 관련 법제 및 국고보조사무(공동사무) 구조 분석
1.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의 기본원칙
2. 한국의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 법제 현황
3. “공동 재원분담사무”(국고보조사무)의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앙-지방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안
1. 논의의 배경
2. 일반정부 통합재정통계 산출 기준 및 현황
3. 중앙-지방-교육-건강보험 통합재정정보 구축 사례

4. 일반정부 기준 재정정책의 해외 사례
Keywords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전망, 재정통계, 의무지출,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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