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 Keyword
 
		-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전망, 재정통계, 의무지출, 지속가능성
 
	
- Title
 -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 Authors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 Issue Date
 - 2022-12-23
 
- Publisher
 - KIPF
 
- Page
 - pp. 79
 
- Abstract
 -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제1장 경제?재정 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 재정정책 방향
제2장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여건
 1.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
 2. 재정운용여건
제3장 중앙-지방의 협력적 재정관계 이론과 관련 법제 및 국고보조사무(공동사무) 구조 분석
 1.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의 기본원칙
 2. 한국의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 법제 현황
 3. “공동 재원분담사무”(국고보조사무)의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앙-지방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안
 1. 논의의 배경
 2. 일반정부 통합재정통계 산출 기준 및 현황
 3. 중앙-지방-교육-건강보험 통합재정정보 구축 사례
 4. 일반정부 기준 재정정책의 해외 사례 
- Keywords
 -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전망, 재정통계, 의무지출,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