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Abstract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공공질서&middot;안전 분야<br> &nbsp; <br>제1장 서론<br> &nbsp; <br>제2장 국가 재난지원과 지자체 예방？대비 투자 연동제<br>제1절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 현황<br>제2절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 성과 및 한계<br>제3절 재난안전 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br>제4절 재난안전 부문 재원배분의 주요 과제<br> &nbsp; <br>제3장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과학치안 체계 도입<br>제1절 치안 부문 재정투자 평가<br>제2절 치안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br>제3절 미래치안 주요 과제<br> &nbsp; <br>제4장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일원화 <br>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재정투자 현황 및 문제점<br>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br>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선과 법률구조 일원화<br> &nbsp; <br> &nbsp; <br><br>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