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5호]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함의

Abstract

[ 요약&nbsp;]<br><br><br>&nbsp; &nbsp; &nbsp;▶&nbsp;본고에서는 OECD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 수입과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br><br><br>&nbsp; &nbsp; &nbsp;▶&nbsp;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수입과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