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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cover imag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Keyword
의무지출, 재정운용, 지방이전지출
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Authors
김현아
Issue Date
2022-12-30
Publisher
KIPF
Abstract
[ 요약 ]


▶ 본 연구는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볼 때 재정운요의 범위가 재량지출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운용 개편의 핵심은 의무지출 재구조화에 있음을 밝히고자 함.
Keywords
의무지출, 재정운용, 지방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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