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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Keyword
반덤핑, 재심사, 무역구제, WTO
Title
[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Authors
정재호; 노영예; 박지우
Issue Date
2023-02-17
Publisher
KIPF
Page
pp. 166
Abstract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개요
2.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
3. 중간 및 종료재심 관련 분쟁사례


Ⅲ.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중국
4. EU
5. 인도


Ⅳ. 결론
1. 무역구제 지원 강화
2. 중간재심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3. 노동 및 환경 관련 재심사 규정의 보완
4. 미소마진에 대한 변칙적 관행 검토


참고문헌


Keywords
반덤핑, 재심사, 무역구제,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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