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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3년 2월호(제320호)

Keyword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Title
재정포럼 2023년 2월호(제320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3-02-23
Publisher
KIPF
Page
pp. 85
Abstract
□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최저보험료과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방법에 대해 살펴봄.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에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지정시장조성자(DMM) 제도의 도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Keywords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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