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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3년 3월호(제321호)

Keyword
국방재정, 탄소감축, 탄소가격, 근로장려세제
Title
재정포럼 2023년 3월호(제321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3-03-30
Publisher
KIPF
Page
pp. 83
Abstract
□ 배진수 부연구위원은「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체계」에서 탄소감축의 국제규범화가 의미하는 바를 게임이론을 비롯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탄소가격 부담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하여 논의함.


□ 고지현 부연구위원은「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50세 이상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Keywords
국방재정, 탄소감축, 탄소가격,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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