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2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탄소가격체계 개괄<br>1. 경제적 규제수단으로서의 탄소가격체계(사회후생학적 관점)<br>2.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체계<br>3.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탄소가격체계<br>4. 탄소가격체계의 수량접근법과 가격접근법의 비교<br><br><br>Ⅲ. 탄소가격체계의 수용성 결정 요인과 탄소가격의 자발적 지불의사<br>1. 탄소가격 수용성의 결정 요인(선행연구)<br>2. 탄소가격 지불용의의 결정 요인(선행연구)<br>3. 본 연구와 밀접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br><br><br>Ⅳ. 탄소가격 도입 및 탄소배당정책의 분배적 효과와 수용성 분석<br>1. 가구별 세부담 현황 추정방법<br>2. 가구별 세부담 추정 결과<br>3.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분석<br>4. 설문조사를 통한 탄소가격 도입 및 탄소배당정책의 수용성 분석<br>5. 소결<br><br><br>Ⅴ. 선택실험법을 통한 탄소가격체계의 선호 조사<br>1. 이산선택실험 소개<br>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산선택실험 모형<br>3. 이산선택실험 모형의 추정 결과<br>4.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탄소가격체계의 모의투표 실험<br>5. 소결<br><br><br>Ⅵ. 탄소가격 부과와 일반적인 환경개선 부담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비교<br>1. 분석 개요<br>2.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내외 원인 비중 인식<br>3. 심각성 및 국내외 원인 비중 인식이 비용부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br>4. 사회ㆍ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비용부담 수용성(미세먼지 부문)<br>5. 소결<br><br><br>Ⅶ. 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br><br><br>참고문헌<br><br><br><br>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