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Abstract

Ⅰ. 서론<br> &nbsp; <br>Ⅱ. 선행연구 정리<br> &nbsp; <br>Ⅲ. 의제매입세액공제 개념 및 제도 현황<br>1. 개념적 정리(Conceptual Framework)<br>2. 제도 현황 및 배경<br> &nbsp; <br>Ⅳ.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사업자 행태<br>1. 기초 통계<br>2. 제도 변화의 일반적 효과<br>3. 제도가 사업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br>4. 추가 분석<br>5. 소결<br> &nbsp; <br>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br>1.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분석<br>2. 소비자들의 세 부담 변화<br> &nbsp; <br>Ⅵ.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설문조사 분석<br> &nbsp; <br>Ⅶ. 정책 시사점 및 결론<br> &nbsp; <br>참고문헌<br> &nbsp; <br><br>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