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8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

Abstract

Ⅰ. 논의 배경 및 문제제기<br><br><br>Ⅱ. 의무지출의 개념 및 구분<br>1. 우리나라 의무지출 개념과 특징<br>2. 국내 의무지출 관련 선행연구 요약<br><br><br>Ⅲ. 주요국의 의무지출 재정운용 현황 및 비교연구<br>1.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과 쟁점사항<br>2. 영국의 재정지출 구분과 특징<br>3. 일본의 재정지출 구성과 채무수준 및 시사점<br>4. 주요국 의무지출 재정관리 운용 시사점<br>5. 사회보험지출 중심의 의무지출 국제비교<br><br><br>Ⅳ. 의무지출 현황 및 재정운용 쟁점사항<br>1. 의무지출 현황과 논의의 필요성<br>2. 세수연동방식의 지방이전지출과 경기동향적 특성<br>3. 복지분야 의무지출 현황 및 쟁점사항<br><br><br>Ⅴ. 지방이전지출과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분석<br>1. 개관<br>2.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분해<br>3.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br><br><br>Ⅵ. 의무지출 개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br>1. 의무지출 재정운용 개선방향<br>2. 의무지출 내 지방이전지출의 재정관리 방안<br>3. 결론<br><br><br>참고문헌<br><br><br>부록<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