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9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코로나19의 경험에 기반한 긴급위기의 정의 및 분류<br>1. 긴급위기의 정의<br>2. 긴급위기의 분류 필요성과 예시<br><br><br>Ⅲ. 미시자료에 기반한 코로나19 전후의 생산부문 변화 분석<br>1.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코로나19 전후의 경제적 영향 분석<br>2. BC카드 기준 기업 규모-업종-지역-월별-시간별 영향분석<br><br><br>Ⅳ. 코로나19 긴급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집행과 평가 및 개선방향<br>1. 코로나19 재정지원 총액<br>2. 재정정책 유형Ⅰ: 피해지원 정책<br>3. 재정정책 유형Ⅱ: 법정 손실보상 정책<br>4.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점과 개선방향<br>5. 손실보전금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br>6. 소결<br><br><br>Ⅴ.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 평가 및 재정정책에의 시사점<br>1.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br>2. 감염병 유행 단계 식별을 위한 실증 분석<br>3. 소결<br><br><br>Ⅵ. 코로나19 대응으로부터의 교훈에 기반한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향<br>1. 코로나19 위기의 문제점 정리<br>2.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교훈<br><br><br>Ⅶ. 결론<br><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