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Abstract

Ⅰ. 서론<br>1. 문제의식<br>2. 연구 목적 및 범위<br> &nbsp; <br>Ⅱ. 기존 문헌 및 제도 현황<br>1. 기존 문헌<br>2.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및 동향<br>3. 주요 분야 경제활동 현황<br> &nbsp; <br>Ⅲ. 분석 방법<br>1. 분석 방법 개관<br>2. 설문조사 설계 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br>3.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 개관<br>4. 정책 및 제도의 모형 반영 방법<br> &nbsp; <br>Ⅳ. 분석 자료<br>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br>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용<br>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기초통계량<br> &nbsp; <br>Ⅴ. 분석 결과<br>1. 조사자료-행정자료 관계 추정 결과<br>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결과<br>3. 시뮬레이션 모형: 기준경제<br>4.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 결과<br>5. 비공식 취업소득 반영 이후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br> &nbsp; <br>Ⅵ. 논의 및 정책함의<br>1. 요약 및 논의<br>2. 정책함의<br> &nbsp; <br>참고문헌<br> &nbsp; <br><br>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