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4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 분석
- Keyword
- 지방재정, 행정구역통합, 행정통합, 합성대조법, 지방자치단체
- Title
- 연구보고서 22-14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 분석
- Authors
- 고창수; 이환웅; 김우건
- Issue Date
- 2023-04-26
- Publisher
- KIPF
- Page
- pp. 218
- Abstract
- Ⅰ. 서론
Ⅱ. 한국의 행정구역 통합
1. 행정구역 통합 경과
2. 초광역협력, 초광역권, 메가시티 관련 논의
Ⅲ.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3. 소결
Ⅳ. 분석 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론
1. 실증분석 개요
2. 분석 자료 소개
3. 실증분석 전략
Ⅴ. 재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 세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 세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Ⅵ.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 고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 인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3. 주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Ⅶ.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Ⅷ.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Keywords
- 지방재정, 행정구역통합, 행정통합, 합성대조법, 지방자치단체